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887, 2014. 7. 15., 인용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민법 2013년
2004년
4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3두2205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04.4.15.(200),637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2002년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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